법령해석 사례
청산
자동차판매업
고유목적
압류
건설공사별회계처리
주택건설사업
공장
수입면장
영우아보육시설
세액조정
할인
수로터널
유증
실종선고
개인간 거래
배당
업태
법인등록세
개인간 주택거래
사업자등록증
포장 공사비
장애인 임대아파트
말소등기
사용
초과
분할특례요건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경차
신축공사
광업권
취소
해석 변경
건축허가
산림경영계획
반환청구소송
기중기
실버타운
형식적인 소유권
용도변경
본점
증설
교부일
연접한 토지
중지
초과지분
금전신탁
대체취득한자
지입
살수차량구입분담금
수증자
방송위원회
전세보증금
일반분양
주행거리
주택건설용 토지
농어촌특별세
수입신고필증
연장
임대사업
분양권
휴면법인
부동산
장기임대
완납일
산업용건축물
고의
포상금
전매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인가
교육장
종업원할
이자비용
3년
부재지주
코너카드
저당권
공동소유
감자
창고
고정자산
석재공사비
주방 후드시스템
잔금지금일
건물
사업약정
분양가액
산업연수생
시장재건축사업
중과세
주식
사유지
외항선원
한국토지공사
압류해제
원인
출자법인
납세지
비영리사업자
압류효력
취득가격
사업권양도양수비
압류선척주의
실종기간만료일
공유물 분할
분할합병
주택분양보증수수료
상한제
신탁증서
사서증서
사인증여
도급계약
해운업
과세면적
종교법인
사실상 취득
근린생활시설
방파제
직원
경형
모선터널
조언
타워크레인
주택건설사업자
직권말소
대체산림조성비
소재지
신고필증
최초분양
처분신탁수수료
나이트클럽
소사장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감면신청
세부담상한
부속토지
축조공사
당연무효
이자
방화
명의자
강도사
2개월
도급제
명의신탁약정
주식회사
대한결핵협회
연수관
철거
종교단체
공부
입주권
화실
초등학교 배정
자동차
사업소
보상비
사업확장
폐업
주택조합
업종변경
경정
이사
유사한 인근 주택
주차장
정당한사유
계약해지
소송
매매용 중고자동차
증여
명도소송
20%
할부
이차보전출연금
주거용
업주
장학금
임대용부동산
중소기업
과세기준일
차량등록
조형물제작설치비
병
자회사
중단
대표자
해지
조경
조세채권
노래연습장
스키장
부당이득금
사업권
신용협동조합
숙소
주택재개발사업
차고용 토지
농장
창업중소기업
법무사 비용
조정결정서
별장
사회 단체
반출신고
매수자
경정처분
과세권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
조경공사비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
시가표준액
설립
선가압류
수수료
임대수익
공유물분할
분양처분고시
시설대여
박물관
공장감면
평가액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무도장
면제
계약취소
농업협동조합
별도합산
지목
일시 휴업
건축주감면
중과예외대상
전도사
재개발
징수권
원상회복
교회
조세특례제한법
하나의 공장
호수별
신규채용
부양
장부가
출자관계
분양대금
신탁등기
거래가격
재산분할협의
직원숙소
형부
전기인입비
한정승인
물적분할
체납처분비
수정신고
일반관리비
평생교육시설용 부동산
신고납부
금융부채상환
퇴직급여충당금
청원경찰
학교기업
혼인
모델하우스
특별징수
유한회사
연접
재산분할
신의성실의 원칙
자산
시장
조정조서
신부
납세담보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공유물의 분할
외항선
담배소비세
노인주거복지시설
압류처분
현황부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가처분
30일
임금채권
설립일
조건부매매계약
크레인
시각장애인
배당이의
공용
산업단지개발사업
지급한금액
무기고
영농조합법인
신고대리
연합조합
사간급
임시사용승인일
대지안 공지
승계취득일
100㎡
매매
양도양수비
내항화물운송사업
가산금
대위등기
사업소게
특수관계인
임원
등기일
착오
인터넷데이터센터사업
계약서
장례식장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
수익증권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멸실차량
고용관계
회사정리법
송전철탑 설치공사
예측가능성
대리인
평생교육단체
기숙사
체육관
증여계약
위헌
증여계약서
2차납세의무
유상세율
감정평가수수료
환지
이혼
대도시내
농촌체험마을
종합토지세
최후
유예기간
자산교환
회원권
권리의무승계계약
지입차량
의료
명의개서일
할부대출잔액
토지개발공사
발전소
과오납
보상금
미미한 금액
사용일
종교목적
인천경제자유구역
학교용지부담금
존속
사용료
시설대여업
기업부설연구소의 부속토지
재척기간
지방
영업권
진정명의회복
체납회수
납세의무 성립일
공실
임차보증금
유류분반환청구
납부안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목사
채권압류
기업어음
주차선 도색
시설장
공동명의
잔금지급
부가가치세
수선공사
미등기.취득세
1년
추가차량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재부동산 소유자
상가
시가표준
대출취급수수료
직무
30도
공무원
환부이자
협의분할
석유비축기지
포괄승계
전환
과세요건
질의회신
판매후리스
비닐하우스
사용자
체비지
무상양수도계약
간주취득세
출연재산
가전제품
계약
사회복지법인
비용
우선
업종추가
영업주
분양
이전
주택의 부속토지
신의원칙
임대료
개인사업자
유흥주점
외주비
과세대상
명의신탁해지
재개발조합원
신고불성실
잡종지
사권제한
과세권자
난방용 보일러
신탁해지
부대사업
욕실장
조례
임야
직접사용
법인장부가
사해행위
지분착오
상속
지방이전
등기
신고가액
변경된 해석
구거
쌀직불금
리모델링
사실살 현황
납부일
착오신고
정수장
지목변경
사회통념
취득일
업무용
건설자금이자
신청
공장용지
부과제척
스프링클러
부두
집합건물
이전등록
조세범처벌법
공공용
과점점주주
하자보수충당금
대지안공지
부담금
건축허가제한
보상일
인증
처분
일반주거지역
상실
법률자문 및 고문료
대리사무보수
세액상한
개별화물운송사업
고급오락장
유상승계취득
대한체육회
합병
사용승인서교부일
도서관
영농
복리시설
건축임대
소송중
서민주택용토지
제단
승강기
화해권고
매각대금낙찰증명원
신탁
납골당
부담부증여
신규등록
공유물
목사관
추징
봉인
공개경쟁입찰
염전
자산총액
부당이득
삭도장·헬기장 공사비
해제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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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승계계약
공지
대출수수료
복리후생비
적용비율
리스
나대지
등록면허세
파산
도축세
자동차세
동일세대
변경계약
사실상 취득가액
휴먼법인
명도비
청소년단체
일반건축물
지방소득세
외국
개별주택가격
공공사업
일시적
세액부담
한국토지주택공사
교통안전관리공단
미등록
주택재건축사업
원시취득
부과제척기간
지점
마을회
(사)대한한의사협회
환부
묘지
도난
경락
비업무용 토지
종전조례
사업장
시장정비사업자
가격검증
보류지
당해세
취득의 의미
창업벤처중소기업
현황과세
정비기반시설
연대납세의무
등록원부
사업약정서
소득세액
권리의무승계
감정평가사
실거래가액
출자금
판결문
필로티
연결납세법인
유치권
제조업
진정명의 회복
등기소 각하
이중납부
조형물
미술관
개인
사단
공인중개사
분할
분양보증수수료
부도
1가구1주택
급수시설
등록
노인정
평생교육시설
연명신고자
주유소
비율
양도소득세
발전시설
농로
녹색인증
명의개서
설치비용
종업원
벤처중소기업
과세
공동시설세
호화 내·외장재 사용 건물
채권금액
진입도로 공사비
채무인수
종합합산
계류중
명의변경
대체입주
직전년도
이주비
납세의무자
주민등록말소
열쇠
카누
중도금
5년
재단법인
사회복지
제3취득자
명의도용
교환거래
무형자산
법인균등할
수익사업
처분금지가처분
골프연습장
공장입지기준면적
종중명의
재건축
사업용재산
수탁자
대리사무
신축
거주
당해철거
합유등기
미장석재
건축제한
안내
연체금
구법령
원천징수
조합
재해
경과
착오납부
소급
공정률
토지수용
대리사무계약서
시효
과학기술부장관
기계장비
발코니
전국합산
사실상 취득가격
주식발행초과금
수평보행기
레저시설
등기관
예정
임의매각
환급
다락
주택개발사업
분양권매매계약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동별
주택재건축정비사업용
전세권이전등기
보상가액
리스이용료
납부
이의신청
비영리법인
취득후
재건축조합
공연법
세대분리
공용면적
장부가액
농특세
불성실가산세
산업용
국민주택
신고납부제도
본등기
감면세액
잔교
건축물
멸실예정
기타등록세
도시계획세
개별사업자
사유재산
가스주입기
영업장소
주택감면
개인명의
사실상
사용본거지
학술연구단체
조직변경
사옥
취득세신고
엘레베이터
골프
행정안전부
지연
낙찰
잔여지
객석
Rack
신고행위
광고비
위탁
제3자
매각
사용면적
사실상의 소유자
자치단체
농업법인
재증여
임대의무기간
시효취득일
교환계약
보상금 받은 날
영업장
말소
고급주택
부재부동산
불교
행정구역개편
창업일
노래방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장학법인
대지권
공매무효
소규모주택
공공공지
대수선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원묘지
배분
당기비용
환부청구권
감액결정
인낙조서
이전등기환원
저당한 사유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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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폐지
개발제한구역
명도비용
교부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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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운동장
인근 사찰의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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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납
병원
외부형태
유치원
종목
가스관
조특법
무도유흥주점
주택가격
중소기업진흥
협의매수계약
사업자등록
연부
위법건축물
부설주차장
사회단체
무도유흥음식점
주민등록
가결
사업용
공여하는 토지
과세예고
퇴직공제증지
동일면적
새로운 취득
재계약
단체
에어컨
위탁운영
설립등기
사도
상수도부담금
오피스텔
사업양수
변경공사
사무실
다른 종교단체에 임대
농지
중앙조절식
할부이자
산업단지
시공참여자
재개발조합
근저당권
주금납입
압류선착주의
신호등
부동산실명법
부동산매매계약서
원인무효
운영비
국외거주자
결손
지방자치제도
단서조항
개인간거래
가감산율
감사보고서
건축중인 건축물
송달
비업무용
법인장부
출자
사회복지사업
신탁재산
소액
실거래가
무상
미사용승인
1세대1주택
아케이드
사실상 현황
급식
교환
공원용지
어린이집
태양광발전시스템
존치기간
협의이혼.채무승계
상수도인입비
가족
자동차검사소
환매
고지서
아파트
기부금
가압류
경매
구축물
안분
건당
인테리어
도급금액
임차인
무상양여
인텔리전트빌딩
판단
임대주택
지역주택조합
합의해제
유흥접객원
부채
비업무용토지
혼재
목적사업
자기소유
시행인가
공유수면매립토지
제무재표
완공
승계조합원
사내근로복지기금
개정
공매
캬바레
다가구
장부
시설공사
창업보육센타
운영자
3000원
자동차정비사업
계약금
수용당한자
계약해제
spc
추가매입비용
채광계획
재산세
원형보전지
표기
압류가액
진입터널
확정일자
고물상
관행
실명전환
특수관계
장학단체
신뢰보호
보통징수
자산유동화전문회사
본점이전
할부계약
무상거래
관광단지개발 등에 대한 감면
선수금
보험설계사
토지등급
공동주택
건수
우선순위
영농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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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
납기
국가
철도부지
지방공사
종중
원양어선
명도요청
사실상의 취득가격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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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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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시설
스토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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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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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촉진예정지구
금융컨설팅 수수료
전입일
기업부설연구소
법인전환
준비중
한정상속재산
신탁자
공사비용
폐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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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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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주민세
사찰림
200㎡
국세청통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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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
시효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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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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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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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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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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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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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건축중
감면
금융부채
소유자
무상승계취득
2년
납세의무
인라인스케이트장
지역개발세
연부계약
청구대상
학교
원형지
대납금
교회운영재원
법인분할
사실상 소유자
잔금지급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별공시지가
무납부고지
상환용
부기등기
감가상각
지주회사
예정신고
창업벤처기업
부당이득금반환청구
감액
미분양
사용승인
요건
제각
기술진흥단체
화해
프리미엄
사택
수익
지방세정팀-5266
양수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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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
배수시설
금융지주회사
철거명령
무허가건축물
벤처
보충금
정부출자법인
부당이득반환
공사
정비구역
취득세
대물변제
법면
공사원가
개시
체바지
퇴사자
명의
견본주택건축비
취득가액
지상권
탈수시설
정리채권
학교법인
재임대계약
대안학교
간주취득
부목사
국민주택규모
국공유지
부대시설
미술장식물
승계취득
도시환경정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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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원인자부담금
소유권보존등기
사용승인일
판결
프랜차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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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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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분양주택
운영소득
영주권
임대계약연장
사법발전재단
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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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보증회사
재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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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란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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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일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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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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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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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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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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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관광유흥음식점
자연채무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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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부과
90일
주택
재산할
취득신고가격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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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부두
구분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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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
항만
장애인감면
자생단체
수입
대도시
선교
대금지급 형태
주차장업
상주참사
감면기간
자경농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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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학습체험장
명의신탁
계약일
경개계약
사업시행자
비영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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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준공
일용근로자
임차계약
금융리스
사전안내
콘도미니엄
지정
관광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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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골프회원권
대체취득
과세자료열람
증액경정처분
저당권 설정액
1구의 주택
면허세
징수유예
목장용지
수목원
포장공사비
스프링클러시설
화해조서
하부조압수조터널의 공사비용
지분
무효
단독주택
장학회
중복
조합원
사업인정고시일
가스충전시설
하·오수처리시설분담금
영유아보육시설
선박대여업
회계처리
객실
지분비율
현물출자
현황
청소년수련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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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기계장치
청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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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
감면조례
조건
증축
별개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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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통지서
외국인
교환취득
지방세
제사
인건비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대주주
소멸시효
지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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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파기
사업기간
선로시설
추가금
인수
산박
전
가설건축물
세무공무원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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